무엇보다 절대종신형은 사형제의 불가역성을 보완할 수 있어 오판 가능성 문제에서 부담이 덜하다.
국민연금은 뜨거운 감자다.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보험료 15%.
실제로 매년 100만 명에 달하는 신생아가 태어난 1차 베이비붐(1955~63년) 세대가 연금을 받고 있고.이 정도는 돼야 기금 고갈을 2055년에서 2093년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집권당 지지율은 22%로 5%P 떨어졌다.
그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보험료를 내도 연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고 분개한다.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프랑스는 연금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최소한 2010년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는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바로 1993년 ‘왕국회관 방화사건(15명 사망)의 범인 원언식이다.
그러나 이미 사형이 집행되고 난 뒤라면.‘가짜뉴스로 억울하게 죽은 소크라테스처럼 인간은 언제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베카리아의 주장처럼 절대종신형의 응보 및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공권력 실행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