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정년 연장의 시기는 청년 구직난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인데.
내 계산으로는 65세는 되어야 할 것 같다.수도권 일극화 등의 인구변동 상황을 고려할 때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인구는 중요한 키를 제공한다.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기 위해서 중장년들의 재교육은 필수다.3대 개혁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의 인구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
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용와대 정부에 가깝다.
여야가 청와대 사수대와 대통령 공격조로 나뉘어 불모의 흥분 상태를 반복하는 ‘정치 없는 싸움이었다.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만 오래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연령이 바로 연장된 정년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3대 개혁은 반드시 서로 연동되어 종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정년 시기는 그대로인데 연금 개시만 뒤로 갈 수 없다.정년연장을 포함하는 노동개혁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