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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은 비단 에너지 시장에만 그치지 않는다.더 들어가 보면 근저에는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요금 결정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보증하는 초우량 등급의 한전채로 투자가 몰리면서 비우량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정무적인 판단에서 자유롭기 힘들다.요금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철도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교통운송망의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도로를 단기간에 새로 뚫기도 어렵고.
통근비용이 우려와 달리 비싸지는 않을 거란 얘기이지만 뒤집어 보면 비용과 수입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그래픽=김영희 02@joo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