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2020년 767억 원.
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
우린 이런 상식적인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데다 어렵게 의사를 구해도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는 현행 의료수가 체계에서 무작정 병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
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자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소비가 준다.경제학에서 말하는 ‘부(富)의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