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
하지만 취득세는 세율에 변함이 없어 문 정부 수준 그대로다.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완화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격이 부담스러워 미루다 이전 최고가에서 5억원 넘게 하락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보유세는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고 집값 대비 세금 비율도 확 떨어졌다.보유세와 취득세 차이가 5배에서 20배로 뛴 것이다.
1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앞으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고.
3주택 이상 세율(8~12%)을 절반(4~6%)으로 낮추기로 했다.
3%로 내려가며 세금이 최대 540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90% 가까이 줄어든다.조모(27)씨는 2년 전 집을 나왔다.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라는데.부모 방임 등으로 집 나온 청년들 늘어 가정 밖 청소년에 비해 청년들은 ‘자립 가능 이유로 지원 빈약 부모가 주소 알 수 있어 거주 불안…알바에 지치고 우울증 시달려 30세 미만 결혼해야 단독가구.
청년 남성은 이용할 시설 자체가 별로 없다.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부모의 정서적·육체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