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제국주의 열강의 약소국 침탈에서부터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행태.그만큼 땅 가르기는 이해 당사자의 사활이 걸린 복잡한 문제다.
상대를 악마화해 극한 대결적 구도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그 과정은 정정당당해야 하고 반칙이 용인돼선 안 된다.놀이에서 풍기는 탐욕적 냄새 탓일까.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닻을 올린 소선거구제는 당시 독재 종식의 대의를 위해 소구된 측면이 있다.올해는 벽두부터 초대형 변수가 스며들었다.
극심한 양극화와 대결의 정치로 타협과 절충을 통한 민주적 합의 도출은 무력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가세한 선거구제 개편안은 설 밥상을 제법 오르내렸다.‘중대재해 불안감에 사라지는 기업의욕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이들도 많았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법 위반 즉시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고 법인을 나누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만난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65)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강력히 호소했다.